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 등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약 한달 여 기간) 동안 미리 공지를 하고 처분을 하는 행위 자체는 손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산대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 기타 할인 적용 카드 등을 찾는다고 하여 부도덕적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로또 판매점은 로또 판매를 대행해주는 대신 정부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로또 판매 수수료는 5.5%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영세율의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독촉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등기 우편으로 독촉 안내문 등이 발송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면 행방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재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 신고 기한 내에라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증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 법 제76조(결정 · 경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상증법4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