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서 등에 위의 약정 내용 즉 환불의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비용 발생은 위의 사실만으로만 알기 어렵고 위의 경우 고인의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절차에 대한 진행이 필요할 것이지 다른 형제 자매가 임의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판례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의심이 상당합니다. 위와 같이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계속적으로 추가적 기망에 따른 편취가 예상 되는 점에서 입금을 하지 마시고 관련 사기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건물 자체가 위반 건출물로 등록이 된 다면 전세 보증 보험이나 전세 대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했었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이 폭행만을 한 경우라면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없다면 그대로 본인은 폭행죄의 죄책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정보는 위와 같이 원하지 않는 광고성 메일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 스팸 메일로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을 해보시고 연차 수당도 관련하여 산정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고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그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