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성립이 되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일대일 채팅을 통한 욕설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며 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의로 타인의 금융 정보에 접근하고자 한 것으로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도의 남용 가능성은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파산을 염두해 두고 대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산 면책이 되기 어려우며, 이를 심리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개인정보 침해의 사례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틱톡 측의 정보 수집 처리자의 책임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하나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스 피싱이나 실제 사무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무관이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조사 일정을 협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송, 배포 등의 고의가 없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관련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도 투자 자문으로 볼 수 있고 무등록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사기 역시 위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만으로 섣불리 처벌 사항을 예상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합의 협의를 통해 죄의 성립을 적절하게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탈퇴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수사는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하고 수리 등의 설비 등의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등의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위 배달비 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법적으로 청구하시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차임의 일부 감액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