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로 처벌을 위하여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증거 등도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해당 게시글의 일정기간 동안 숨김 기능을 정할 때 임의로 명예훼손적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계나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및 증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투표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합니다.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4-1. 관내선거인: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4-2. 관외선거인: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받기5-1. 관내선거인: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5-2. 관외선거인: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 및 ‘회송용 봉투’를 가지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선거인 투표지(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및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일정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일히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의 내용을 송달한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이웃 간에 정중히 협조를 구하거나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하여 경고 등의 행위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문자,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건축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시는 것 보다는 분필 등기 등을 하여 토지 구획, 측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분필 후에 건축허가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체 상속분할 협의 없이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가 어렵습니다. 기타 대출 관련 여부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