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와 집앞 사이에 3평정도 국유지가 낀 오래된 집을 헐고 다시 건축할 수 있나요?
85-6(답)과 85-9(일반주거2종)두필지를 사서 합필을 해서 건축을 할려고 했는데 85-9앞이 도로인줄 알았는데 도로와 집앞사이에 국유지가 있어 건축허가가 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불하 받을려면 방법이 있나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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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정보와 현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건축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시는 것 보다는 분필 등기 등을 하여 토지 구획, 측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분필 후에 건축허가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