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양형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위자의 법익침해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즉 피난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피난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합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되며,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복권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9.>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당첨금”이란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복권유통비용”이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당첨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적정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먼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으나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도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적합성원칙”은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으면 아예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하고, “적정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부적정하면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회의장의 선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실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 실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3명 및 과학기술보좌관인 간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