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길거리에서 버려진 물건도 함부로 줍게 되면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양형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2021. 1.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사용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70만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