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3명 및 과학기술보좌관인 간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률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