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확하게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한 경우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 이후 합의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를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 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사찰은 법률적인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의 정보 등을 권한없이 추적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출금 등에 대한 약관, 이용 약정 등의 내용을 살펴 위 수수료, 세금의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022년 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운전자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나서야 우회전 해야 하며, 위반시 승합차와 승용차에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에 기하여 철회의사를 발송한 이상 판매자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고 하여 환불이나 기타 반품 처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알기 어렵고 이를 알리지도 않습니다. 배상명령시에는 신청인의 기재가 필요한 점에서 성명 등의 기재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신청서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기존의 신청서의 교체 신청을 통해 한자의 오기를 바로 잡은 문서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환불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환불시 일정한 위약금 약 10퍼센트의 위약금은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환불 거부시에는 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미변제시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형사적인 책임이 바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신용 점수 등에 의하여 일정한 신용거래 등의 제한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 다른 가족에게 그 채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