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의 종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회피조치, 지역성 등 기타 제 요인을 비교형량하여 손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재판과정에서 손해를 방지하려는 '보전처분' 에 해당됩니다.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곡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영업의 대가로 금전을 받아 수익을 얻는 경우 당연히 사업자 등록과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동일하나,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 및 집행 신청이 필요하고, 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 신청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변제할 자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순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등기 명령은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아 등기가 되는 것이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별개의 추가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결제용으로 받은 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킨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 도난 당한 어음 수표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이고 다른 증거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백만을 증거로 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조제7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그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변제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