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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번 한강작가는 상금 관련해서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노벨상 또는 외국 단체·기금에서 받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명시돼 있어 비과세, 즉 세금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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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으로 빌린돈 안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도박금으로 사용함을 알고 대여한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법적으로 이를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없고 무효이기 때문에 변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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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렉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설 렉카 보다는 본인의 보험사의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렉카차가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촬영 등을 하여 방지하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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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 (당첨금- 비과세 2백 만 원) X 22%(소득세 20% + 주민세 2%) 받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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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현재 한국에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여전히 적용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소시효가 폐지 되어 없게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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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을 하는것은 법률쪽으로 보면 부부랑 마찬가진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이혼 관계로 보고,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로 보아 위장 이혼 여부를 판단하여 재산 등의 관계나 사해행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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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에서옷을샀는데 반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등의 경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데 위의 경우 벌써 20일이 지난 이후라 해당 온라인 판매 업체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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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금투세와 가상화폐 세금유예가 될 확률이 높을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최초 금투세 논의가 있은 후로 부터 2차례 유예가 된 만큼 유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고는 있지만 그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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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엽기적인 방법이 사용된다는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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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내준 상황인데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반려 동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론 계약을 해지 하거나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손상 등이 된 벽지 등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수리하여 반환,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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