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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선 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필요적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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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 마약하는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하고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며, 마약의 경우 치료를 중심으로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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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월 30만원씩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반적인 용돈의 범위에서 미성년 손자에게 30만원 상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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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웹툰 불법 사이트 보는것도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구독이나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하지는 않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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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과는 관련없는 은행의 적금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재산 등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회생 계획안에 따라 적절한 변제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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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과실을 개인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일단 종업원 등으로서 개인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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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연결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유없이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손해배상 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전에 어떠한 계약 등의 고지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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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채무를 소명하기 위한 증명원을 발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 절차는 정지 되지만, 기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삭제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후 변제 계획안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실상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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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우선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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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폭행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법적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치는 행위, 멱살 잡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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