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벼운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되면 발찌를 차게 되나요?
가장 가벼운 정도의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되어서
체포가 되었다면 그런 범죄자들에게도
소위 말하는 발찌를 채워서 생활하게 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부착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가벼운 성범죄"라는 내용은 막연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 형을 선고할 때 부과되는 것이고 가벼운 성범죄라면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체포 당시부터 부착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