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나 위 10만원 내외의 수리비 정도라면 임차인이 수리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미리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강제로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절차로써 진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즉시 해지를 통지하고 퇴거에 대한 통지를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써, 쓰레기 방치, 자연 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다 범칙금 부과 대상 으로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반 공표된 법령에 대해서는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과태료 등의 처분에 이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의 신청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하여 법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15년이 경과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10년) 이미 도과하였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자신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임대인이 입는 것은 아닙니다. 전 임차인의 채권자가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반환 할 채무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금 기일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에 대해서 이행의 최고를 하고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기타 통지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해지의 통지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계약의 경우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것이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라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직접 형사 사법 기관에 죄에 대해서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고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약기간이 종료된 다고 하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거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