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물은 중요한 증거로 엄격히 보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빼돌리는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고 경찰공무원인 점에서 다소 양형상 불리한 내용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에서는 별거 그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별거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저작권으로 음악의 경우 작사, 작곡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데 외국곡의 경우도 임의로 이를 번역하여 공연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전처의 자녀와는 재혼의 모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혼의 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의 전처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처와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재혼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 부터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각종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추후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자가 제시 측도 공범내지 방조로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이후로 인가요건이 충족이 되면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됩니다.이 기간이 보통 채권자집회 이후 2주~3주 정도 걸립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이 나고 개인회생 면책까지는 총 3년~5년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잠정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7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그 손해 만큼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가 해당 행위까지 관여할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