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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속?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기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②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③ 가입기간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을 수령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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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만약 ④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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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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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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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사업도 사업자 신고 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영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판기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해도,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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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근처에서 얼만큼 떨어져 흡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원 · 어린이집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전면 금연구역 인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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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이면 몇 일 채우고 출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긴급 체포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라면 2월 2일 출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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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화환 법인 비용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범위 내 금액이라면 건당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또는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 원 이내일 때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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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취득록세 감면이 되는 다자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고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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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들어간 건물에 주인이 바뀔 경우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그 임대인은 이전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 받아 보증금의 반환 등 의무를 지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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