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1심 판결문 조회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최근 결정된 타인의 1심 판결문에 대해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이고 최근 1~2주 이내에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형사 사건의 경우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됨)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하는 경우 판결서 열람 신청을 통해 열람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