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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및 과실 등은 모두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제조물 등의 경우 입증책임이 어느 정도 경감은 됩니다. 사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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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없이 가족에게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차임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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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던데 실제 실행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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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 전기 충전기 장소인 주차장에 장기 주차 해 두고 연락 두절 차량 법적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공서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구역 외 차량이 충전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이 외에도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해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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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유언으로 남겨 놓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자녀 분들은 (자매들) 유류분으로 6분의1씩 인정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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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는 금액이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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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할 지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은 결산을 확정한 후 연1회의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중간배당은 금전에 의한 배당이므로 주식배당은 하지 못하며,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결산시점에서 중간배당에 상당하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간배당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배당가능이익이므로 직전 회계연도말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법률 / 기업·회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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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등본, 결정문, 판결문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같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명령 결정문이 수일내로 송달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발령 이후에 7일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 송달 받은 이후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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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에 기하여는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 그칠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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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나이가 먹어도 할 수 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경우 업무수행에 정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능력에 따라 계속 소송대리나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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