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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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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의 경우,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밝히고 싶지 않은 진실, 사실 등이 알려져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과거의 사실(전과, 성형 전 사진 등)이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 의하여 적시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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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기임원) 연차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차부여를 위하여 근로자는 아니므로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 수당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이나 사규에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문제가 없으나,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규정을 만들고 주주총회승인을 받아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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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원은 어떻게 어디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 부채증명서 발급(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수수료- 2,000원 / 채권자가 대부업체등 채권양수 받은 기관인 경우 수수료-10,000원~20,000원)2.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확인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 발급(팩스발급시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 10,000원~20,000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하여야함)3.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개인으로 인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전화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자료송부청구서(대법원 양식)에 기재하여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이를 부채증명서로 대체함 -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4. 채무가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채무잔액증명서 발급※ 채무가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함.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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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x , 사업자x 인 오피스텔 매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오피스텔의 상업적용도로 분양을 받아 상업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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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부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어도 그 불륜녀든 남이든 찾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거죠? 난동을 부리면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자칫 폭행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은 할 수는 없지만 상간 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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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관세 면제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 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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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어떤 경우에 조세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복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납세자(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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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소득에 관련되서 실시간소득파악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1.7월부터 소득자료 매월 수집을 통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1.7.1.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 소득자료,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되었고, ’21.11.11.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의 소득자료까지 매월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24년부터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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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고거래에서 이상한 제품을 구매했으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취소 사유로서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사안별로 다릅니다. 기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자전거를 구매하였으나 자전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에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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