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 요건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모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명확하게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폐지 되어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사상 상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하여 합의의 효과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상대로 집행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기본 원리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심박수나 기타 신체 변화를 통해 거짓을 가려 내는 기계적 장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의사가 의학적 소견으로 해당 상태의 판단을 하여 진단하는 것으로 이미 2주가 지난 경우 시점이라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4주의 진단을 내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고 자료 일뿐 그에 대한 결과 역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납기안내ㆍ토 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ㆍ건축물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ㆍ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자인 배우자가 그대로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로 세대주만 변경하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