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매매계약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제 하는 것을 선이행 조건 내지 적어도 동시이행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인 들이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약정 사항을 꼼꼼히 직접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전용 부분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 등이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경범죄 처벌법 등의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볼 여지는 있고 이에 대해서 아버님이 승인하는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고 등기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단지 등의 제작 용역을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하여 확실한 상환 약정서 등을 교부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기프티콘에 대해서 애초에 사용된 기프티콘을 받으신 것인지 다른 자가 사용한 것인지 등에 대해선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 관련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를 이전하여 전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거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기망 행위 즉 위조된 자료 등의 제시 등이 있었지만 실제 서비스 등의 제공이 있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부족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의 취소는 민사상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해당 자문 계약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음을 고지 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해지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 비용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어야 하는 바, 동거의무 위반, 부정행위, 협력 의무 위반, 부양 의무 위반으로 유기 등에 이를 것을 요하여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협의상 이혼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