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도박장 개설죄, 그에 따른 딜러로 일하신 점에서 적어도 방조의 죄를 무죄를 완전히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채무의 경우 도박에 관련된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로 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법적 청구는 불법원인급여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로 임시 거처 등에 대한 숙박비 등이 견적서나 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되는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죄형법정 주의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대원칙입니다. 즉 민법과 달리 형법은 개인의 구속, 처벌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후속하여 법의 개정으로 이전에 처벌 받지 않던 행위가 처벌 받게 되면 매우 불리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법과 달리 소급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는 것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가 강요나 협박,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포기 신청하여 적이 진행이 된 경우에 이를 다시 다투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끼리라면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의 특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적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특허권의 경우 10년,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까지 보장 되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상해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죄는 있으나 기소를 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을 봐주는 것으로 특별히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