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정확하게 금전을 대여한 것인지 등을 특정하여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이자 약정 금액의 입증 등이 필요하나 다른 차용증이나 기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하기 어렵고 아울러 해당 이자율은 최고 이자율을 넘는 것으로 무효로 40만원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주소지를 아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보신 후에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자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시자료로 인터넷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참조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점에서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가입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취업 규칙 상에 반함은 없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궃제ㅓ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CCTV 열람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위의 사유만으로는 타인의 개인정보인 CCTV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소멸 되기는 어려우며, 실제 해당 업소의 사용 계약 이나 이용 규칙 ,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대금에 대해서는 지속 이용 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3년 동안은 관련 서비스 계약에 따른 채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산업안전 보건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말씀 주신 사실만을 가지고는 위 법의 위반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이 불가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겠으나 이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유기행위, 부정행위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 가능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후 4년차가 되는 연도라면 1일의 추가 연차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16일 중 6일 을 사용하여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