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를 보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나가기는 어렵고, 보험사를 통하여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 하는 경우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보전조치로 확보할 여지는 있겠지만, 실익은 그리 커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것에 따른 수익 자체를 세금 신고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3년 뒤에 경매가 예정인 매물을 가정하기는 어렵고, 개월 뒤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미리 압류 등의 집행 절차가 있다면 해당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상대방은 대금 청구 소송과 압류 조치를 양 채권자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담보대출로 물건을 중복으로 하여 매도담보를 잡거나 육류 자체를 여러곳에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을 폐지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등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정한 변제 계획을 가지고 상당부분을 탕감하고 변제를 하는데 있어서 추후 개인회생을 하였다고 하여 재산이 증대되는 경우 애초에 일정한 능력에 따라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급격한 증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대 전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사재판의 대상자가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경찰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법에의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질의 주신 길거리 고양이 등에게 먹이를 놓는 행위 만을 가지고는 형사 처벌까지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