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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립되는 범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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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만 계속 달리다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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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남의 집 문 쾅쾅 거리는 사람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나 폭행이 아닌 이상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용하여 처벌할 혐의를 찾는 것은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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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 범죄 형량이 왜이리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9년 경 개정하여 형량을 중하게 개정한 바는 있지만(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 원 이하 병과,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로 법정형), 이에 대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좀 더 중한 형벌의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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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반품하는 택배상자를 열어보면 처벌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밀침해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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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목소리도 있지만 몰래한 녹음 유포시 형사적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의 당사자, 상대방이었다면, 상대방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녹취를 한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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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명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 등의 절차에 한하여 집행 정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유체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것이라면(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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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멈추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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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본 pdf '구매 후 삭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 저작물을 배포, 전송 한 것은 아니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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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계좌라고 얘기했고 이름도 같다면 보내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명의의 계좌가 맞고 임차인이 지정한 곳이라면 해당 계좌에 보증금을 반환 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임차인이 계좌를 지정한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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