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같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언제 벌금이 나오나요?

Question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형벌이 언제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적발되더라도 넘어가서 그렇게 담배피는 사람이 많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