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락인은 경매 절차에 의하여 낙찰 대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이 된자이지 매수인과 같이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경락인이 아니라 해당 채권에 대한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이기만 하면 해당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로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술 즉 사기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한 경우라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여 무과실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사안 보다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메시지 등으로 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위와 같이 중요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명확하게 확인 후에 제출 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단 법인 규정 강화 등만으로 위 자료 등의 제출은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수강 개설 과목의 폐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위약금 및 수강료의 반환 이외의 다른 손해 등과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바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주차 관리 등의 책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사안은 상당한 다툼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방범 등을 위한 목적이나 해당 손해 즉 가해 차량의 직접적인 파손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생각하시는 70퍼센트 상당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피해가 있는 사례로 사실상 코인을 발행하였지만 해당 코인이 실체가 없는 코인으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추후 추징 관련 수사 경과 등을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추징 재산에 대한 보전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