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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축구 모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나 회비로 조기축구회의 활동비 명목으로 걷은 금원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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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갈때 깜박이를 안키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조작 불이행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이나 회전을 하는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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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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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몰다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면 벌점이 안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은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6점이 부과 됩니다.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납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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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어느정도 과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속도 위반의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단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주 이후에 경찰청 범칙금 조회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파인 사이트)
법률 / 교통사고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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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무서워서 계약해지를 못할때 변호사가 도와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차임을 2개월 연체하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손괴나 형사 처벌을 위해 고소를 바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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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범을 잡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 하여 가해자측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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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채무관계를 다른친구한테말하는게 명예훼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채무관계를 전달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인 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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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로써 벌금형을 받은 경우 판결일 이후 7일 이내에 가납벌과금지로영수증을 우편으로 송달받으시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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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전에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소 제기 전에 증거가 인멸되거나 보전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증거보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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