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은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으나,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 예금액이라고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어 그곳에 기입하시면 되고 자기자산에 부동산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확인 후 기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의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소제기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금 등을 개인 통장으로 임의로 입금 시킨 행위는 횡령 등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대표의 해임과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그러므로 가족, 친족 관계가 뿐만아니라,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특별 연고자도 없고,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 됩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8조제2항 및 제1055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보수에 대해서 원천징수됨으로써 추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객관적 방위상황, 방위행위, 상당한 이유'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보아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를 즉시 계약 해지 할 수 있어 뒤늦게 입금하였다고 하여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