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르는 애가 돈 빌려가서 안돌려줘요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 민사 즉 대여금을 갚지 않은 것이지 사기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크기 때문에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800
- 탄원서를 상대방이 원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서면으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되, 별도로 민사를 제기하실 경우라면 민사에 대한 부분은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시거나 다른 범위를 한정하는 것, 이의 유보권 등을 넣으시는 것으로 합의서를 별도로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9.2810
- 든든해요!100
- 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합의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배경사실이 있다면 이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2800
- 중고거래에서 판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분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택배사에 있는지 질문자가 배송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2800
- 인터넷에 제 실명이 유출됐다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무청이나 기타 근무하는 관공서에서 실명을 말하며 소속 등을 밝히라고 하여 반드시 이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800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제가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을 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와 달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285.01명 평가00
-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세무 업무를 본인이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 본인이 자신의 업무로서 세무사가 아닌 신고 개인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는 세무 업무의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25.09.2800
- 성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전자발찌는 그저 위치추적만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는 GPS 등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파손이나 신호 이상 발생 시 관제센터에 즉시 경보를 보냅니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보호관찰관이 즉각 대응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2800
- 관세법 위반 (특가법적용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여 즉 실행을 함께 한 공범으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본인이 운반한 것 이외에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특가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된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되, 일단 가담하게된 경위, 실제 운반한 내용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700
- 아르바이트 정직원 미성년자 주류 판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판매를 하였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점은 인정되어 업주는 행정상 영업 정지 내지 판매한 본인은 약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9.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