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유자 모두 2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행정동 분동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자치단체에서 행정여건의 변화, 정책적 측면,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구 오륙만 명을 기준으로 분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 자체를 해당 주소를 아는 경우에는 송달주소로 하여도 되나 이에 대해서 관련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추가로 지게 될 우려가 있어 대표 주소 등으로 송달 하는 행위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뜻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으나 범칙금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해당 요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고 고소를 하여 처벌이 가능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 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 위 환부 절차가 이루어 진 것인지 확인하여 관련 신고 등을 통해 반환을 받는 점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화분에 대한 절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해서 게시 등을 하는 경우 별도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당 행위 보다는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해지를 할 수 있을지, 부당하게 타인이 명의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해지시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상속세를 가늠하기 어렵고 해당 지역의 주택 가액이나 기타 관련 사항등을 충분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세무사를 통해 확인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이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계약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역이 완전히 되어 군인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조기 전역이라는 점이 장기 휴가 등으로 아직 군인의 신분에 있다면 그 경우 수익, 근로 소득 등은 겸직 ,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