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삼촌 분은 한정승인의 효과를 받아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정하기 때문에 만약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모욕죄 가 아닌 해당 죄로 기소가 되었을 것으로 위의 경우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모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확인하거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 적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할 구체적인 범죄와 증거 등이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경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실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에 따른 인도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추후 별도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복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육성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손가락 욕설 역시 모욕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판례들이 존재 한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증거와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 자료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괴씸하다는 사유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는 금전의 대여에 있어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질문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과 증거를 살펴 기망의 고의 등을 살펴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충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절차에 있어서 다소 진행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복사본도 가능하며, 해당 합의서 제출시는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고소 취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그경우 신속한 지원 절차로 보호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에 추가 가정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및 1366, one-stop지원센터에서 연계지원 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