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즉 반드시 모든 상속 재산 등을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허위 사실등으로 오로지 타인을 처벌 받기 위해서 형사 고소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성립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무고죄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하겠으며, 특히 특정성의 요건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충분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절세 등의 방안을 찾기 어렵고 상속이나 기타 증여의 경우 역시 관련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지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 다르므로 이에 기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위 사실이외에 개별적인 재산 관계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 급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자기 계발 등에 따른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인 점, 이에 기하여 자발적 퇴사의 예외적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에 바로 자발적의사에 의한 퇴사임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주차 관리자가 특별히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거래가 게임사 내부 규정에 의하여 위법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특정이 매우 어렵고, 소액인 점에서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에 비하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정본이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정 등이 필요하며 지급명령이 아닌 소액심판 등의 정식 민사소송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찰서는 형사 관련 수사 업무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주소 보정 등을 조회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정본이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정 등이 필요하며 지급명령이 아닌 소액심판 등의 정식 민사소송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위의 경우 바로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적용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