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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와 송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기의 공범으로 혐의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피해자의 수, 금액의 범위 등)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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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는 꼭 채권이 발생한 후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선급금 보증의무의 면제는 채무의 면제는 아니고 보증서를 제출의무 자체를 약정으로 생략한다는 의미의 면제입니다. 채무면제는 이미 발생한 채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의 면제 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이 발생한 것 사실을 전제로 하여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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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간 내에 못하면 벌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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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질의 주셨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제3자의 지위, 관련성,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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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당하면 얼마나 지나야 다시 운전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종 사유에 따른 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운전면허 취소 시 '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운전면허 취소 시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를 냈을시 '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할시 '5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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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에서 산 담배도 세관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ㅇ 담배는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는 별도로 한 종류에 대하여 일정량 면세 가능합니다.-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담배의 경우 한 종류에 대하여만 면세 가능합니다.10보루라면 200개피를 넘어가기 때문에 반입을 위해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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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배관옆 천장 누수흔적및현관결로곰팡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태 등은 매수인 측과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보면 매도이후에 지속적인 분쟁(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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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하는것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조무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란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호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 마취보조/수술진행보조, 병동진료실에서 소독/마취/소변로확보/관장/깁스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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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이제부터라도 내고 싶지 않은데 이건 왜 자유성이 없는건가요??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법으로 국가의 연금 예산 확보와 복리 후생 , 공공복리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된 점에서 이를 임의로 사유 없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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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있는 업체평에서 왜 병원 후기 및 평은 쓸수 없게 해놓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3조1항2호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광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적으로 후기 작성 기능을 비활성화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률 / 의료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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