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기계, 기구 등의 관리에 과실이 없는 이상 조작 부주의에 의한 점은 상당부분은 이용자의 과실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국제적인 사건 등으로 시차가 있거나,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의 경우 밤낮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함없이 의뢰인과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쟁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서로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요청에 임대인이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 직접 수리 후에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으므로 지속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고 곰팡이 등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도 해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크게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취소신청", "제소명령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가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이란 처음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체납시에 아래와 같은 행정조치와 제재가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압류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채권 등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공매처분 : 압류 재산 공매 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출국금지 요청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공공기록정보등록) :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계약에 있어서 보수의 책정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르고, 착수금이외에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개별 사안별로 협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간의 매매계약은 그 부모가 추후 취소할 수 있는 거래이긴 합니다. 사기의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법상 취소로 물건을 반환 받고 금전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