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인터넷 소액사기 통장 압류 가능한가요?

Question

민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돈을 갚지 않으면 명령서?랑 다른 서류들 가지고 사기친 분 주거래 은행에 연락해서 통장 압류하는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기친 분이 촉법소년이여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 분 부모님들 통장 압류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지 민사책임까지 면해진다고 보기 어려워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의 감독 책임 위반을 이유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