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 역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의 매매는 거래 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은 중개행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계약서 등은 반드시 중개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법인격과 대표자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이 전적으로 운영하고 1인회사로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이 부인될 여지는 있는데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인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인 점에서 1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와 사업자의 명의는 같아야 이에 기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바, 수리비 상당으로 위의 금액이 공제된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잔여 50만원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전대차인 바, 전세권자(질문자 측)은 집주인에게 반드시 사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보이는바, 신분증이 원본, 사본이 아니라 사진만으로 증명을 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허위로 보아 계약의 해지를 할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적 목적이냐 또는 영리적 목적이냐 그 영리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이용 허락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더라고 하여도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의 단순 인용 등의 예외사유가 아닌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사전에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어머님의 채무를 가진 채권자가 어머님의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 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