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혼인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나 유기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결정문이 곧 판결문과 같으므로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불법행위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매달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영업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상품권의 재유통 등의 문제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겸직이나 상품권 유통 관련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이에 대해서 소 제기를 하실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하시고, 위의 경우 소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과 여부를 형사 사법 포털로 확인해보시되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가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는 기소중지 상태로 처분이 일단 종결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특허 사항 등이 아니라 뜨개질의 방법 등을 소개한 영상을 보고 물품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등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뜨개 방법이나 특허등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의를 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위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회 시위의 촬영 행위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바로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위 법에서의 금지 행위는 위와 같으므로 촬영행위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 보증은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행위로 그 보증행위 중에 연대보증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 없이 바로 보증채무자에게 주채무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의 경우는 연대채무와 달리 바로 보증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보증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