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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기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소속 재산형 등 집행 사무 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장애인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법률 / 형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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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 1인 시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을 위하여 1인 시위를 통해 대응하시려는 생각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으로 부터는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등이라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고 질의 내용과 같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함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1인 시위의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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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례가 맞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명예훼손 등이 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역시 회사는 법인으로 자연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거나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미상으로 하되,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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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기한 월세 임차시 임차일 만료 시 장판및 벽지 시공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시에 원상회복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해당 부분에 공사, 수리가 필요한 파손 등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시에는 이를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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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1호에 따라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들이 영상에 촬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즉,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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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본부 믿을 수 있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이른바 컨설팅 명목으로 대출 등을 받게 한다고 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벤처부 등 정부 기관과 관계없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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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불법유턴차량 신고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우선 하여야 하는 점에서 우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법률 / 교통사고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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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여러건을 청구했는데 모두 비슷한건이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청구취지와 원인이 동일한 사안의 경우 이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중복한 소제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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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모르고 공증서에싸인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연대보증이나 채무 보증을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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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공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법률 / 민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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