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 요부조자 즉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조하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유기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친구 간이라고 하여 같이 술 등을 마시고 귀가한 것이 반드시 유기 치사 등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 바, 해당 방범창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인이 반드시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할 필수 기자재 , 설비 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임대인에게 그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아랫집에서 윗집의 누수 원인 등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공작물에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감정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점에서 계약금의 법리에 의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일방이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유체동산의 경우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의 4/5 로 청구금액의 2/5 이상은 현금 공탁을 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강자의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는 경우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수강을 포기하면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학원 표준약관」 제10조제4항제3호 및 제11조제2항).수강료 전액 (수강료 전액 × 해당 사유 발생 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 / 전체 교습시간 수) 실습재료비 전액이나 실습을 하고 남은 부분의 재료비(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위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 또는 취업 등의 범죄경력이 있어 입국 규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법무부에 입국규제해제 승인 요청을 하여 회신을 기다리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 유주택자라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불가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갑자기 선로에 자살목적으로 승객이나 다른 일반인이 뛰어 드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열차의 기관사의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