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의 유효 기간은 10년이고 대여금의 소멸시효 역시 10년인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10년 내의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적 청구 내지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 신청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사기로 볼 수 있는 기망의 점과 편취의 증거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 이후에 피의자의 특정을 통해 해당 피의자와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경매 취하를 위해서는 해당 채무를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변제 이후에 채권자 즉 경매 신청한 자가 경매 취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취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인 공사비의 분담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시려는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실관계의 확인 후 지급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담 여부 또는 적극 대응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인지 혹여 해당 사안에 원고로 참여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즉 사건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해당 채권의양수인을 선정당사자 등으로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 것이라면 다른 입주민들은 원고로 판결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하자가 동일하다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동일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위임이라는 의도가 불분명 합니다. 본인의 재산으로 소유관계를 가져가되, 이에 대한 관리만을 위임하실 것인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 누나께서 소유를 하시게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제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사무원으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춘 뒤에 사실은 실무를 통해 얻으시는 것이 더 빠르고 습득력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식, 경매, 민사집행 관련 지식을 얻으신 경우에 바로 실무를 통해 또 경험 및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안법 제64조는 ‘사업주가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설치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경비·미화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 되어 있어서 별개의 조리나 휴게 공간에 탕비실을 마련하는 것이 경비 공간에서 취사를 하는 것보다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윗집에서 원인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