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했습니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하는 사무 범위에서 최대한 한정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질의 주신 사무에 대해서 "주소 변경에 대한 사무" 등 명확한 범위 내의 위임 사무를 특정하여 기재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을 보면 실제 음주운전의 경우 증거 등이 명확하여 처벌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살인 미수의 경우 엄격한 증명을 위한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점에서 블랙박스나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 진술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지만 일단 실제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에 대한 고소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임의 수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임의 수사의 거부 시에는 영장을 발부 받아 금융정보 조회 등이 가능은 한 점에서 위의 경우 임의 수사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윗층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대수의 0.5%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하며,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 위 사실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물, 대인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 동종 범죄의 위반 횟수, 기타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초범이고 0.03퍼센트 이상의 면허 정지 수준의 사안이라면 기본적으로 300만원 벌금 정도가 선고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가 외국증권 취득시 해외직접투자(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 필요하겠습니다. 거주자가 해외로 송금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증권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할세관의 장 앞 수입신고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기보유하는 특정회사의 주식을 해외소재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 입증자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본인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