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잠자리 거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를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부양이나 동거, 부정행위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수사기관 즉 경찰에나 검찰에 단순히 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고죄 고소가 아니라 기타 계정 신고 등만에 대해서는 바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결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죄가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가 즉 질의 주신 동승자가 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에 대해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회피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의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임의로 면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염두해두시고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동창회의 회칙 이나 기타 회장의 관리 의무 등을 고려하여 위 비용의 집행에 대한 승인 (다수결에 의한 동의 결의) 여부를 확인하여 임의로 다른 회원의 회빅를 전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 타인의 명의라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자 역시 질문자의 채무자가 아닌 경우로 객관적으로 이에 대한 압류 등이나 강제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시, 군 , 구에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1대1 대화나 채팅, 메시지에 의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자력 등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적 대리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