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가 차에서 음주를 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운전자는 술을 입에도 안대고요...

옆에 동승자가 운전 중에 술을 마시면

경찰이 잡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처벌이 있나요?

그런 법률이 한국에도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승자가 차에서 음주를 한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안전 운전을 위해 가급적 운행중인 차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가 아닌 이상 동승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승자의 차내 음주와 관련하여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죄가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가 즉 질의 주신 동승자가 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죄 등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음주를 금지할 뿐 동승자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