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물 손괴죄가 적용 될 수 있고 공공 시설이라고 하신 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시설 즉 상하수도 정수 시설이나 핵심 시설 등에 대해서 파손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재물손괴 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 후 다른 자를 만나는 것이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출소 후에 소득 등이 없어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는 경우 해당 수급 채권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조건, 영업에 대한 내부 규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사규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조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한 경우 원 주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이를 회생 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권 자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원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위 가정적인 사실 이외에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안 등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과실비율 등을 정하고 그 손해가 누구에게 , 누구로 부터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를 따져 대응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신속한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의 형량을 섣불리 예견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 즉 채무자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집행할 재산등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실익 역시 크지 않고 합의안도 매우 적은 경우라면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인용여부를 심각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응급 시술 실습과정에서 고의 없이 이에 대해서 부상이 발생한 점에서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실 등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해당 사안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