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현재 4월말 구공판이 열립니다.
증거는 확실하게 cctv가 있고요
죄명은 준강간입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현재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중인데 상대방과 현재 형사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치만 형사적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금 감형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병원을 수차례다녔고 일도 못하고 저에게 정신적피해또한.... 피해가 많습니다.
변호사님께 민사로 정식적 피해보상금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해야할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형사와 같이 진행해야 좋다구 하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1~2만원도아니고 2~300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고 받아내고 리베이트를 챙겨드려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그렇다치고 상대방이 형사든 민사든 줄수있는 금액이 월 30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터무니가 없어 형사합의는 무의미할것같다 실형살면 매달 30을 제가 어떻게받냐 라고 하고 합의는 없는것으로 했습니다. 그쪽집안자체에 재산이 있긴한데 피의자재산도 아니구요..
어차피 합의금을 줄수없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해야 처벌을 재대로 줄수있을까요.
아니면 비용을 들여 민사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처벌을 더 강하게 주려면 제가 탄원서를 작성해서 검사님? 또는 판사님께 제출해야되나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전에도 몇번 저를 건들여서 하지말라는 톡내용 또한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상황에서는 징역 몇년을 가나요 현실적으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형량 예측은 어렵고 준강간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2년이상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신속한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의 형량을 섣불리 예견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 즉 채무자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집행할 재산등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실익 역시 크지 않고 합의안도 매우 적은 경우라면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인용여부를 심각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성폭행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담당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성폭행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이 선택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일전 질문자님을 건드려서 하지말라고 한 톡내용 및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국선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수위는 피고인의 전과유무, 행위의 내용,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양형기준으로 선고형은 "2년6월 ~ 5년" 범위내에서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