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이나 텔레 마케팅 등 불법한 광고 등을 하기 위한 전화 연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는 고객 응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9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 중상해까지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합의금의 제시안은 개별 사안별로 시세 등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치료비, 휴업 손해 기타 손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안을 제시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시드린 다면 전치 1주 당 백만원 내외에서 고려하여 제안을 해볼수는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합의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 하려는 준비를 모두 하셨음에도 계약자간의 다툼에 따라 반환이 어려울 수 있거나 잘못 반환 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면, 해당 보증금을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공탁 후에 해당 공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 즉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압류의 정지가 되고, 신규 압류 절차 등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려하시는 신규 압류, 재압류 등은 실익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기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소속 재산형 등 집행 사무 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장애인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을 위하여 1인 시위를 통해 대응하시려는 생각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으로 부터는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등이라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고 질의 내용과 같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함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1인 시위의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례가 맞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명예훼손 등이 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역시 회사는 법인으로 자연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거나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미상으로 하되,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시에 원상회복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해당 부분에 공사, 수리가 필요한 파손 등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시에는 이를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1호에 따라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들이 영상에 촬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즉,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이른바 컨설팅 명목으로 대출 등을 받게 한다고 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벤처부 등 정부 기관과 관계없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