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나 인사 규칙 등에 내부적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두고 있지만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리활동 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동 자유권을 제한 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직 등의 영리행위를 징계 등의 사유로 회사가 삼을 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책임이 단속주체에게 발생하지 않고 불법의 평등을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단속 등에 걸리지 않은 점에서 자신에 대한 단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해당 채무를 이행할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인 들에 대한 법적 청구를 일단은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3 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를 불법파견의 판단근거로 우리 법원은 보아 위의 경우 모회사의 직원을 편법으로 자회사에 업무에 투입하는 등 불법파견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방향 지시 표지의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는 점, 옆 차량은 직진 금지인 차량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직진을 할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 과실이 위와 같이 책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의 경우는 직접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이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나 기타 처벌은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도 가능하나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기망을 통해 투자금의 편취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등 투자계약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약정위반에 따른 투자원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서 합의안의 제시가 다소 받아 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합의안이라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하고, 이를 아시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의 공탁도 적절한 양형상의 도움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고죄에 대해서 공소 시효 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인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왜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의 요구를 하는 지,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야 하며 위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이에 대해서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잘못 악용될 수 있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신 후에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