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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뛰어난박각시189
뛰어난박각시189

무고고소에 대한 역무고 고소기간이 몇년인가요?

A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들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무고죄로 고소한 B를 A가 B를 역무고죄로 고소가능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A는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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