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들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무고죄로 고소한 B를 A가 B를 역무고죄로 고소가능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A는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확인하여 무고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고죄에 대해서 공소 시효 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인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존재합니다. 무고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이하 징역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이 경과되기전에 기소되어야 처벌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