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도변의 정차의 경우는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로를 일부 상가의 사용자 또는 해당 점포의 소유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불법 점거 등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 등에 관리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민원 진정을 하는 방법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으로 처벌 규정은 범죄를 범한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내릴 수만 있지 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처벌 등은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힌 견에 대한 형의 집행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치금의 경우 바로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24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최저 생필품의 구매 등을 위한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수준에 대하여는 압류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연봉이나 매월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보장법의 위반으로 이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인 바, 법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퇴사할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위의 폐업은 체당금 신청 가능 사안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은 위와 같이 제840조로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유는 바로 유기나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⑦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베란다에 세탁기 설치시 우수관을 통해 세탁 폐수가 흘러가게 되는 바, 세탁기를 우수관에 연결해서 세탁 폐수를 배출할 경우, 세탁폐수가 하천으로 직행해 수질이 오염되어 위 하수도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판결문이 있다면 해당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취지 내용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청구취지에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속 어음의 공정증서의 미실행시 즉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기타 어음수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등을 부도시에 진행해 볼 수 있는 점을 참조하여 적극 변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할 준비, 증거 수집 등을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점수에 따라 각 신용카드사별로 정한 기준이 있는 바, 신용 불량으로 연체 등의 기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신용점수가 기준에 미달되어 카드를 발급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