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해당 기간 동안 충분한 기간을 거쳐 진행 해보시고 위 조정 기간 동안 서로의 의사의 협의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로 매수한 물품에 대해서 이를 다시 판매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재판매가 금지된 물건이나 기타 제한이 있는 물건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는 재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운전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 말하는 것으로 위 사안의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 등을 적용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고의 성 등은 블랙박스나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압류 절차에 대해서 위 내용만으로 그 대략의 수임료 수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압류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규모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는 다 다르므로 관련 법무법인 등의 상담을 통해 여러곳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간통죄의 경우 위헌 판결로 인하여 폐지가 되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 타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의 요건을 충분하게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모욕성에서도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보입니다. 실제 모욕죄의 고소가 있는 경우 일주일 이내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기 위해 유선 연락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형량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절도의 피해를 입힌 금액이 적은 점, 합의를 본 점, 재범의 정도 인 점 등과 우울증, 신경 쇠약 등의 감경 사유 등이 명확한 점에서 기소유예는 힘들수도 있으나 다소 적은 금액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그런 점에서 특별 수익자에 대한 양도 등에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치매가 있으신 경우라면 정당한 위임이나 의사없이 해당 계약을 한 점에 기한 계약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추후 부작용이 국가의 백신 관리상의 과실이 입증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청구가 불가 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상의 과실 부분 등에 대한 충분한 증명 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많은 입증책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승소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 등이 있어야 향후 양육비 및 재산분할 등 제반 사항 등에 대한 부분에서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