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이후 위자료청구는 어렵나요?

Question

부모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10년을 넘게 무직으로 지금껏 저나 어머니 용돈 받아 쓰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저희집안 살리고자 혼자 일하시다 빚을 지게되서 현재 개인회생중이세요.

그런데 이번년도안에 아버지쪽에 땅이 있어 매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중인데 액수가 좀 커요

그리고 엊그제 아버지가 삼일정도 외박을 하셨는데.

가족한테는 개인적인 일때문에 간다고 말하셨어요 물론 카톡 내용도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도 신용불량자셔서 제 통장을 쓰세요. 우연찮게 카드 내역을 보게되었는데 저희 가족한테 가기로한 곳이 아닌 . 전혀 다른 지역이더라구요.

자식으로서 참지 못하고 통장내역에 찍혀있던 곳에 전화해

부모님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확인 하려한다.

사진 좀 찍어보내달라,, 요청 하여서 문자로 받았더니

왠걸 다른 여자 분들이랑 이대 이로 짝맞춰 이박삼일 여행이더군요

요즘은 cctv 본인 의사 없이 볼수없는거 알지만

너무 답답해서요..

어머니랑 저는 충격에 휩싸여있는데,

집에 와서 저몰래 어머니한테 말했데요.

황혼 이혼 하자고, 그리고 재산이 생기면 주지 못한다고..

이런걸 보고 저희 어머니는 30년을 보고 사셨을까요

지금껏 저희 어머니 혼자 가족 지킨다고 힘든세상 살아오셨는데 아버지 돈생겼다고 이혼하자니요

분해서 잠이 안와요

증명서나 제출하게되면 확인 될수있는 자료등.. 여러가지 답변 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정보가 더 있어야 답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간통죄의 경우 위헌 판결로 인하여 폐지가 되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 타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수집하시고, 어버미가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