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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지적인기러기56
지적인기러기56

절도죄의 형벌과 정상참작의 범위를 알고싶어요

도벽이 있는 70대 노인이 무단주거침입해 몇 만원 어치의 음식을 훔쳤습니다 주인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우울증과 정신쇠약이 있는데 정상참작이 되는지요 주인과의 합의는 본 상태이나 재범이라 벌금형이 걱정되는데 얼마나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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