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공인중개인은 중개만을 하지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대해서 대금을 수령하여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 차익이 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차액을 편취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 등의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집합금지 조치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업이 아닌 4인이하의 사적인 음식 취식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행정조치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의 방식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으면 추후 변제기일을 도과하거나 미변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증인으로 부터 판결문을 교부받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에 있습니다. 다만 미리 상대방의 재산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변제 자력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즉 소제기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바, 현재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회생 절차가 폐지될 상황이라면 특별히 집행 등이 가능한 재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강제집행 역시 특별히 고려할 실익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점쳐 말씀드릴 판단근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시고 어느 단계에서 종료가 되었는지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손해 등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청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전 검토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상황은 상당히 언짢을 수가 있으나 무료로 제공하는 생수 등에서 다소 많은 양을 가져간 것으로 감정적으로 대화가 있었고 이후의 사정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이 될 만한 범죄행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해당 숙박업소의 점주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다소 어려운 제한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G 서비스의 품질 관련 손해에 대한 단체소송을 준비 중인 바 아직 소송이 제기 되지도 않고 구체적인 품질 불량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송 당사자인 원고에게 있는 점에서 현재 상황 하에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임대인이 계약에 대한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경우 최소 2개우러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 만료 열흘 전의 통지는 적절하지 않은 통지로 보여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이익으로는 인식이 되나 채무자 재산명시의 대상의 범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명시 신청에 이를 기재하는 방법 또는 각 거래소에 사실조회 등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 해당 법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이 없어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금이라는 부분이 물품 대금인 바, 대금 지급 기한이 있다면 이에 기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채권자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을지 즉 영업의 양수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